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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자동차기술 대책방향


지난해인 '96년 12월11일 쿄토에서 타결된 지구 온실가스 저감 목표량을 보면 유럽 등의 최대 8% 삭감부터 아이슬랜드의 10% 증가허용까지의 차등 폭을 두고 38개국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평균 5.2%의 CO2 삭감을 결정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이 제외되긴 하였지만 올해 개최되는 총회에서 OECD 국가인 한국을 삭감 대상국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미 지구 온실가스저감 경쟁대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는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환경 현황과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몇 가지 방안 및 문제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초저연비자동차의 대상 차종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요가 가장 많은 대중적인 차종이라야 공해 저감효과가 크며 이에 따라 미국은 대형승용차를 유럽은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형차량이 CO2 저감이 용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배기량 13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가 기술적인 효과면에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과연 대중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지의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
둘째, 주동력엔진기술의 선정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소형고속디젤엔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디젤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형차용 디젤엔진에 비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초저연비용 소형디젤엔진은 한 세대 앞선 개념의 청정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시내버스의 매연을 해결함으로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공해를 개선하여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엔진 보급과 가솔린직접분사식엔진 개발전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범국가적인 초저연비자동차 기술개발 방향 및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의 CO2 규제치와 규제시기를 먼저 제시하여야 하며, 초저연비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부와 기업의 개발일정 및 보급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을 초저연비자동차보급사업과 일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와 환경조화 정책이 중요하다.
넷째, 향후 예상되는 디젤승용차의 세계적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현재의 가솔린승용차 중심에서 디젤승용차와의 균형적인 발전정책으로 외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자동차회사에서 수출용 디젤승용차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특히 초기에는 내수 없는 기술개발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기후변화협약과 자동차기술